[국사]정약용의 여전제의 기본 원리

소개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제시한 개혁론 가운데 독창성이 가장 돋보이는 사회구상은 아마도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여전제(閭田制)일 것이다. 다른 실학자들과는 달리, 다산의 여전론은 사회구성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을 수미일관하게 관철하는 사회체제의 대안을 마을공동체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여전론은 단순한 토지제도의 개혁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회체제 창출을 위한 기본 이념과 원칙을 명백하게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는 대개 여전론을 농업개혁론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체제 대안으로 검토하는 데에는 소홀했다. 여기서는 「전론」을 다른 혁명적 이념이 담긴 「原牧」이나 「湯論」등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야 다산이 구상한 <새로운 사회체제>의 원리와 구조가 명료하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론」,「원목」,「탕론」 등 다산의 혁명적 개혁이념이 반영되어 있는 사료를 분석, 종합하여 다산이 구상한 <새로운 사회체제>의 원리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소유의 원칙
Ⅲ. 분배 원칙
Ⅳ. 정치 원리
Ⅴ. 결 론

본문내용

첫째로 소유 원칙은 ‘농민만의 소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농민의 토지 소유도 인정하는 ‘경자유전’의 원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왕토사상에 기초한 왕조체제의 이상적 토지소유 형태가 아니라 생산자 소유를 철저하게 관철시키는 소유 형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분배원칙에서는 두 가지 원칙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노동량에 따른 분배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 원칙이라고 하는 노동의 기여도에 따른 분배 원칙이다. 노동량의 따른 분배 원칙은 노동 일수를 기록해 추수가 끝난뒤 그 노동일수에 맞게 분배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특수 원칙은 연구와 기술 지도에 종사하는 상층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보수체계이다. 여기서는 이들 상층 노동자의 생산력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육체노동자 보다 높은 보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분배 원칙은 사회적 형평과 생산력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 정약ㅇ요의 토지, 농업 개혁론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정치이념을 민권주의라고 규정지었다. 신분제의 철폐를 전제로 인민에 의한 통치자의 교체까지 나아간 그의 정치이념은 이전의 왕조체제의 민본주의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