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

소개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는 수급대상자의 정부지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근로의욕 저하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반면 근로소득보전세제는 근로빈곤층에 지원을 한정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가능케 하는 등 공공부조제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근로소득보전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정확한 파악,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근로소득보전세제가 어떤 것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목차

서론

본론
1.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정의
2. 미국의 EITC제도
3. EITC의 예상효과
4. EITC의 기대효과
5. EITC의 문제점
6. EITC 도입방안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는 수급대상자의 정부지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근로의욕 저하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반면 근로소득보전세제는 근로빈곤층에 지원을 한정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가능케 하는 등 공공부조제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근로소득보전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정확한 파악,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근로소득보전세제가 어떤 것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정의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EITC는 일정한 소득수준까지는 근로가 증가할수록 소득지원 혜택이 증가하도록 되어있어 전통적인 공공부조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인기를 끌었다. 또한 일정 수준의 소득부터는 그 혜택을 점차 감소시켜 제도의 혜택이 저소득층으로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EITC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연 1500 만원인 사람의 EITC 공제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공제액 200만원을 뺀 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같은 소득일지라도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사람이라면 전액 감면받는 한편 공제액과의 차액인 100만원을 추가로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참고자료

· ☺ 한국경제일보
· ☺ 매일노동뉴스
· ☺ 대전일보
· ☺ SBS TV 2005-02-16 22:01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