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한국과 북한에 대한 중국 외교정책의 비교

소개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여러 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많은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이익과 실리를 취해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한반도는 일제치하아래 놓이게 되었고 중국은 분열과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양측의 교류는 잠정적으로 중단 되었다.
해방 후에도 이념에 의한 차이로 인해 한국은 북한과 달리 중국과 교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1992년 수교 후 양국관계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변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리적 접근성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문화적 동질성에서 그 연유를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정세에 대해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공동이익(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공동번영)에서 기인한다고 보겠다. 또한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런 전략적 공동이익에 기초하여 한국과 중국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북한의 관계의 시기적 추이와 그들이 가지는 외교적 정책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중국의 한반도 외교정책과 관계에 대해 주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대(對) 한국 외교정책
1. 냉전시기 양국 관계
2. 한중 수교의 의미와 이후의 대(對)한국 정책

Ⅲ. 중국의 대(對) 북한 외교정책
1. 혈맹(血盟)의 양국 관계
2. 양국의 노선차이와 분열의 시기
3. 탈냉전 이후의 양국 관계

Ⅳ. 결론: 21세기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중국과 한국간의 현대적 만남은 1948년 남북한이라는 서로 이질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미국 자본주의 진영의 하위파트로서의 한국이었다. 이후 한국전쟁을 통하여 적대적 관계가 가시화 되었다. 냉전시기에 중국과 한국간의 관계는 이념적군사적으로 적대적인 대립관계에 있었으며, 반면 한국은 중국보다는 대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중국은 1949년 건국 초기에는 주로 안보와 상호 적대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한국과의 공식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중국은 사회주의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전쟁을 참전하였고, 그 후 60년대까지 북한을 ‘미제국주의’로부터 사회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전초기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반면에 한국과의 관계개선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은 소련으로부터의 공공연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자 종래 적대 세력으로 간주해온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였으나 북한과의 전략적경제적 관계 때문에 한국과는 큰 변화가 없었고, 다만 홍콩싱가포르 등을 통한 간접교역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한중 관계는 1970년대 말 등소평 시대의 개막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앞세운 등소평은 4개 현대화 실현을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국내적으로 개혁정책을, 대외적으로는 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제우선주의가 대두되면서 한국과의 교역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속에서 1980년 미국을 방문한 전두환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친구이고, 친구의 친구는 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한국이 교역 관계를 수립하고 중국이 한국의 유엔 가입을 도와주도록 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중국 측의 반응은 냉담하였었다. 이렇듯 80년대 초 개혁개방의 선언에 따른 적극적인 대외 개방의 실시로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었으나,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의 효과가 한국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참고자료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
· 김세웅,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고려원, 1999.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
· 이원종, “새로운 중국과 한국”, 나남출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