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소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에 대하여 논하고 강정구 교수 및 폐지주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정치학 시간에 발표할 내용이었고 해당 강의에서 A+를 획득하였다.

목차

1.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연혁
(2) 국가보안법의 근거

2.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1) 국가보안법의 중요성
(2) 국가보안법 존속의 정당성
(3)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문제점
(4)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문제점
(5) 국가보안법 폐지시 처벌공백이 우려되는 행위
(6)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3. 강정구 교수 문제
(1) 강정구 교수 파문 일지
(2) 강정구 교수 칼럼의 문제 내용
(3) 검찰과 경찰의 강정구 교수 구속 의견
(4) 강정구 교수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5) 강정구 교수 주장의 이적성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 국가보안법 제1조 1항
으로 제정된 특별 형법을 말한다.

(1) 국가보안법의 연혁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에 의해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과 정권유지의 방편으로 악용되는 오점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악용되었던 조항들을 수 차례 개정하거나 폐지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2) 국가보안법의 근거
①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써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유엔에 의해 승인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반면 북한은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자유선거를 통한 권력 창출 과정을 거부함으로써 유엔의 승인도 받지 못한 괴뢰정권에 불과하다.
②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건국헌법 이래 헌법에 명문화 된 영토조항은 국가보안법의 헌법상 근거조항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임을 명시하여 휴전선 이북지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북한당국을 반국가단체로 보게 하는 헌법상 근거이다. 이 조항에 따라서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 하는 반국가단체, 즉 반란집단이 된 것이다.
③ 반국가단체인 북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이처럼 정통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고 마치 한반도의 정통 정부인 것처럼 정부를 참칭하거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여 국가변란을 획책하는 조직일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제2조에서 이러한 조직을 반국가단체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반국가단체가 바로 북한이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판례
· 대법원 판례
· 동아일보 2005. 10. 5 ~ 15
· 2004년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