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소개

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각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분류 등에 대한것입니다.

목차

1. 독일의 사회복지법 체계
2.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
3. 영국의 사회복지체계
4. 미국사회복지와 법의 체계(불문법(不文法)국가)
5. 한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본문내용

2.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독일의 영향을 받았으며, ① 편제에 따른 분류와 ② 욕구충족에 대응한 분류 ③ 행정대상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1) 편제에 따른 분류 (오가와)
⑴ 사회사업의 조직 재정에 관한 법
- 사회복지사업법, 후생성설치법, 민생위원회 등
⑵ 사회사업급여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
① 보호법 : 일반적 형태로 보장활동이 행하여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부조법 : 생활보호법
구조법 : 재해구조법,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
육성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등
갱생법 : 범죄자예방갱생법, 집행자유예자보호관찰법, 갱생긴급보호법
② 원조법 : 저소득자에 대하여 자립 조장의 목적으로 급여의 형태로 보장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 공익질옥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등
③ 원호법 : 전쟁, 기타 공권력적 활동에서신체 또는 생명등에 손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배제시킬 것인지는 논쟁 거리로 남아 있다.
특징 : 사회보헙법의 영역이 배재된 채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만 중심으로 제도의 방법이나 기능에 따른 분류에 그치고 있어 법리상의 분류체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욕구의 충족에 대응한 분류 (오구라 & 아라키)
⑴ 오구라가 제기한 분류 체계법
① 욕구 충족에 대응하여 비소득(사회복지서비스)를 주로 하는 것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정신박약자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근로청소년 복지법, 근로부인복지법, 피폭자의료법, 공해건강피해자구제법 등
② 현금급여를 주로 하는 것
(2) 아라키가 제기한 분류 체계법
① 금전급부 : 상병, 노령, 폐질 등의 생활위험과 생활불능에 대해 상실된 소득의 보상을 목적으로 함.
② 장해보장급부 :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훼손에 대해 그 회복을 기도하고 정상적인 생활능력을 유지시킬 것을 목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