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우리나라 노숙자 문제와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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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27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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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노숙자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한 논문입니다. 거시적 측면에서 노숙자 문제의 전반을 다루었고 최근의 연구까지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노숙자 문제에 관한 연구
제 1 절 노숙자의 정의와 유형
제 2 절 우리나라 노숙자 현황과 실태
제 3 절 노숙자 발생원인과 문제점

제 3 장 해외 노숙자 실태와 시사점
제 1 절 해외 노숙자 실태
제 2 절 해외 노숙자 대책의 시사점

제 4 장 노숙자 문제에 대한 대책 연구
제 1 절 우리나라 노숙자 대책
제 2 절 우리나라 노숙자 대책의 문제점
제 3 절 합리적인 노숙자 대책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한국경제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으며 대량해고로 인한 실직사태로 말미암아 사회의 지지기반인 중산층이라 일컬어지는 직장인들이 해고 되고 대기업의 임원들을 비롯하여 공무원, 국영기업체, 생산직에 이르기까지 실직자들이 속출하였다.
아직 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실직자 문제가 여간 당혹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과 공적 서비스, 민간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으나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기초단계여서 이에 대한 뾰족한 묘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여기에 경제위기 이후 우리 주변에는 거리에서 잠자는 사람들, 노숙자가 폭증하였다. 이들 노숙자들이 서울역, 청량리역 등의 기차역 주변이나 도심의 공원에서 생활하는 것은 많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주 접한바 있다. 2005년 11월 현재 서울시의 노숙자는 2004년 같은 기간보다 400여명이 증가한 3295명이고 8월 기준으로 서울 2920명, 부산 629명, 경기 343명, 대구 304명 등 전국적으로 4700명으로 밝혀졌다.(<그림1>참조)

제 2 절 연구의 목적
과거 우리나라는 전쟁의 시기를 거치며 1950년대 불구, 폐질자, 무의무탁한 노숙자가 급증하여왔고 1960년대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및 가정에서 소외된 노인 등이 거리를 배회함으로써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노숙자들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제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렇듯 노숙자들은 사회문제로서 그들의 일탈행위 (deviant behavior)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사회적 보호와 단속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① 현재의 노숙자 실태를 밝히고 ② 노숙자가 발생하고 증가하게 된 원인을 살펴 ③ 노숙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피는데 그 첫째 목적이 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국내의 노숙자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1. 학위논문
김상조, 시설부랑인에 대한 자활사업 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영택, 노숙자 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와 욕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한섭, 한국 도시빈민 형성원인과 문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상우, 노숙자 현황과 재활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신원우, 실직 건설일용노동자의 노숙결정요인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영희, 한국 실직노숙자 현황과 보호대책,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조상윤, 노숙인의 취업유지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은주, 노숙인의 취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간행물
OECD, 국토연구원·건설교통부 공역, OECD 한국지역정책보고서, 국토연구원, 2001
김미숙, 도시노숙자 현황과 보호대책, 보건복지포럼, 1998
김성이, 실직노숙자의 인권과 정책방향, 국회인권포럼, 1998
김수현, 노숙자 대책의 문제와 방향, 도시와 빈곤 통권 32호, 1998
______, 홈리스 문제의 구조와 대책, 경제와 사회 통권 38호, 1998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4 서울시 노숙인 지원기관 신규실무자 교육 총서, 2004
보건복지부, 노숙자 보호사업 업무편람, 2003
__________,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 1987
서정화, 노숙인 인권, 어떻게 볼 것인가,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2
암전정미, 노숙자『홈리스 (Homeless)』문제와 행정의 대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1998
이태진 외, 노숙자 자활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2
이태진 외, 노숙자․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정책연구서, 2003
정원오, 실직노숙자의 실태와 정책방향, 국회인권포럼, 1998
3. 인터넷 사이트
길음사회복지관(http://www.guswc.org)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http://www.homelesskr.org/)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동아일보(http://www.donga.com/)
세계일보(http://www.segye.com/)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http://www.homele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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