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기초생활보장법-자활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수강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 중 자활부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활
⑴ 자활이란?
⑵ 자활지원정책

2. 문제 진단
⑴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⑵ 전달체계
⑶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인적 ․ 물적 인프라 부족
⑷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유명무실
⑸ 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

3. 개선방안
⑴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⑵ 전달체계
⑶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인적 ․ 물적 인프라 확보
⑷ 근로소득공제제도 강화
⑸ 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이전에 의한 최저소득보장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위한 공공부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활역량강화를 통해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활사업은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적용된 제도라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시행 만 5년 째 접어드는 자활사업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와 함께 일을 통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종래의 단순근로중심 사업으로부터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 대상자관리, 사업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리고 급여체계 등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2003년 9월까지의 통계자료를 볼 때,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수급자의 기준은 약 13%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자활사업 참여 불이행자는 4059명에 이르러 효과적인 자활사업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자료

· 구인회(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 회복장연구 제 21권 제 1호
· 김승오(2002).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국민의 정부’ 복지정책 평가 中
· 김영모(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보건복지부(200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자활사업
· 보건복지부(2005)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자활사업
· 보건복지부(2005)보건복지백서
· 진재문(2001). 자활 사업의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인간과 복지
· 윤찬영(2001).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한국의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센터 개설기념 심포지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http://www.jahwa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