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 정치의 특성과 비판(한국의 선거제도)

소개

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레포트!!

다운다운!!후회없어여!!

목차

1.서론

2.본론
1)단순다수제
2)결선투표제

3.결론
방안

본문내용

2002년 여름. 우리는 월드컵을 개최했고, 높은 시민 의식을 드러내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다. 하지만 월드컵에서 볼 수 있었던 높은 시민 의식은 그 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빛을 내지 못하였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고작 70.8%였다. 국민 10명중 3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노무현 후보였다.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였다. 득표율을 보면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은 48.9%, 이회창 후보는 46.6%로 불과 2.3%차이가 날 뿐이다. 하지만 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은 두명 중 한명 꼴 도 되지 않는다. 노무현 후보를 싫어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걸 득표율이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선거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선거란 선거인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행위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인 동시에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케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을 때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나 단순다수제에 의해 선거가 진행된다. 단순다수제란 경쟁에 참가한 후보 가운데 제일 많은 표를 차지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군정 당시 미국의 영향과 한민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채택된 이래 지속되어 왔다. 단순다수제의 특징은 단일정당 정부의 구성을 가능케 해준다는 것이다. 단일정당 정부는 연립 정부에 비해 권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정당간 승패를 명확히 구분하게 하여 정부의 책임성 구현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단순다수제 선거방식의 문제점이 몇 가지 지적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표성의 결여이다. 단순다수제하에서 승자는 반드시 유권자 과반수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는 없다. 만약 두명의 후보만이 경쟁하는 경우라면 과반수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경쟁자가 늘어날수록 당선을 위해 요구되는 지지의 비율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참고자료

· ․ 한국사회의 쟁점과 토론, 강치원, 역사교양사, 1999
·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강원택, 인간사랑, 2005
· ․ 現代政治의 理解, 권오성, 문경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