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동국대강정구교수와언론의반응

소개

동국대강정구교수와관련된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30일 오후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김세균)주최로 열린 정세토론회에서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밝히고 60년 동안 지속된 한미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 7월 본보에 기고한 칼럼 내용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역사적,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의 한미동맹을 되돌아 볼 것을 당부했다.

강 교수는 이 칼럼 내용을 문제 삼은 경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요동치는 한반도,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강 교수는 반공이 국시였던 냉전시대를 기반으로 섰던 군부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이 땅에는 ‘냉전’성역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 ‘6.25는 김일성의 불법 남침이다’에 대해 조금이라도 다른 평가를 하면 빨갱이로 지목하는 것이 우리 사회다. 이게 바로 냉전 성역이다”고 목소리를 높인 강 교수는 무조건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평가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내전이자 통일전쟁’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나갔다.
그에 따르면 ‘통일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주체자의 전쟁목표를 기준으로 한 전쟁성격의 규정이다. 여기에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단순한 권력야욕(왕위쟁탈,계승 전쟁),민족통일, 지역통합, 종교전파, 분단 고착화 등의 전쟁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반면 침략전쟁은 국제법적 기준에 의한 전쟁성격 규정이라고 그는 풀어나갔다.
6.25의 성격 규정은 공식적인 국제기구인 유엔이 규정한 통일전쟁, 남한의 북진통일론, 북한이 규정한 민족해방조국해방전쟁에 따라 통일 전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강 교수의 논지다.
특히 유엔이 규정한 성격에 따르면 한국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닌 내전, 통일전쟁이라는 것이 확실해진다.
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 82호는 6.25를 침략의 개념으로 규정짓지 않고 ‘평화 파괴(a breach of the peace)로 규정했고, 38도선 이북으로 북한군이 철수할 것만 결정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7일자 유엔 총회 결의사항 376호는 38선 이북의 침공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권고사항에서 한반도의 안정, 통일선거, 통일독립민족국가의 수립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