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레포트] 한일협정 다시보기

소개

1965년에 합의된 박정희 정부시절의 한일협정 체결 내용이 역사의 도마위에 다시금 올라서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가당치않은 보상액수를 사람들의 동의가 없는 가운데에 날치기로 협정을 맺게 되었고, 이로인하여 많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 한일협정의 반대입장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차근차근 꼬집어 보도록 하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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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1965년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한일협정문서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일협정이란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36년간의 식민통치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회담으로써 3억 달러의 차관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그로 인해 포항제철 건설과 고속도로 건설 등 우리나라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협정이었다고들 하지만 본인의 눈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당시 박정희 정권의 액수에 있어서의 무성의를 들 수 있겠다.
이승만 대통령의 20억 달러 요구, 장면 정권의 28억 5천만 달러의 요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3억 달러의 금전적 측면의 차이를 보도록 하자. 당시로써 경제 개발이 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성의하고 손해 보는 장사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게다가 10년에 걸친 매년 3천만 달러의 지급과 3억 달러의 이외의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즉 나중에 상환한다는 어리석은 짓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위안부의 피해자들의 보상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2차대전 때 징병당한 한국 군인 20만 명의 보상에 대한 문제 또한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배재한 개인차원을 보상을 쉽게 생각하고 3억 달러에 끝내버린 박정희 정권을 무성의함은 무엇이란 말인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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