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산재보험에 관한 고찰

소개

사회보장론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의 특성 – 특수성, 보험방식, 무과실책임주의, 정률보상주의

본론.
1. 적용범위 및 대상 – 당연적용 사업장, 적용근로자, 산재보험의 적용특례
2. 보상의 종류
1] 요양급여 – 급여요건, 산정방법, 청구절차
2] 휴업급여 – 급여요건, 산정방법, 청구절차
3] 상병보상급여 – 급여요건, 청구시기 및 절차, 감액지급
4] 장해급여 – 판정의 시기, 장애등급의 내용
5] 간병급여 – 간병인 수, 상시간병급여, 간병인자격, 간병료, 청구절차
6] 유족급여 – 급여조건, 지급방법, 유족급여 자격자 및 연금산출방법,
7] 장의비급여 – 개념, 수습권자 및 청구절차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2. 산재보험의 특성

1] 산재보험의 특수성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과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특수보험제도로서 성립되었다.

2] 사회보험방식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직접 보상 방식 및 민사배상청구에 의한 보상방식으로는 기업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산재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차이가 나고, 신속한 보상의 실현이 어려우므로 국가 책임하에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이 보장되도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방식(책임보험제)을 채택하고 있다.

3] 무과실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평등주의와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상이 불법행위이론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과실상계를 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과실 책임이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산재보험제도에서도 이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4] 정률보상주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재해이전의 소득에 기초하여 일실소득과 위자료 등 실손해액을 배상하게 된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 현물급여를 하는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재해자의 직종. 연령. 노동능력 및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령에 정해진 일정률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정률보상방식 때문에 신속•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지나 실손해의 완전한 보상이 실현되기 어려운 단점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은 후 부족액을 청구하기 위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배상청구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