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국제통상의 문화적 예외 스크린 쿼터

소개

국제통상에서 스크린 쿼터에 대한 문제를 다룬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스크린 쿼터의 정의와 배경
2.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
3. 스크린 쿼터 논란의 배경

Ⅱ. 본 론 - 스크린 쿼터 축소,폐지 논란의 쟁점
1. 한미투자 협정
2. 자유경제논리
3. 문화다양성

Ⅲ. 결 론
1.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대안
2. 예술영화 쿼터제

본문내용

스크린 쿼터제 시행은 한국영화 보호라는 큰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는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모든 극장에 대해서 스크린 쿼터를 지키라고 하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극장 측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제도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제작자나 정부 등에서는 이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영화 진흥에 서로 힘을 모아야 할 제작자와 극장 운영자들이 오히려 불편한 관계로 대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을 주도해온 정부가 스크린 쿼터제 운영을 극장에만 맡긴 채 후속적인 보완조치를 하지 못한데서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스크린 쿼터는 자국내 영화 산업 보호라는 목적 하에 도입되는 제도인데, 위에서 보았듯이 종래에는 영화 제작자를 비롯한 영화인들은 스크린 쿼터를 옹호하는 입장이고, 극장주들은 스크린 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 영화들의 흥행사태(친구나 살인의 추억 및 다수의 코미디 영화들의 흥행)로 종전의 입장들이 다소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즉, 극장주 입장에서도 외국 영화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로도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의 스크린 쿼터 논란은 종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다.
문화 관광부가 지금까지 강력하게 고수해 오던 스크린쿼터를 축소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영화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창동 장관이 영화감독시절 대표적인 스크린쿼터제 고수파였던 점 때문에 영화계는 충격에 빠졌다. 어차피 축소될 스크린쿼터라면 이 장관 스스로 총대를 메고, 차라리 영화계를 잘 아는 자신이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먼저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고집하는 미국의 졸렬한 교섭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한미투자협정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방침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스크린쿼터 수준은 20% 수준인 73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영화산업 규모는 약 4조 4,000억원(2003년기준)이다.

참고자료

· -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 - 한국영상자료원 참조
· -‘한미투자협정과 문화’심 광 현(한미투자협정저지와 스크린 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
· - 국회 세미나 문화 다양성 협약, 각국의 문화 정책을 국제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 - 뉴질랜드, 문화유산부의 2001년 예측보고서
· - 미국 무역대표부, 2001 국가별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 중 뉴질랜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