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역개발론]제1차 국토균형발전 5개년 계획 비판

소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지역개발론 중간고사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문제점
1.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과 지역간 갈등유발
2. 계획 추진주체와 추진체계의 혼선
3. 세부 추진계획 상호간 모순과 충돌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확정하고, 분권화와 분업화 및 분산화를 통한 지방주도의 경제발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계획은 현재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과 지역간 갈등유발’과 ‘계획 추진주체․추진체계의 혼선’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 상호간 모순과 충돌’의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Ⅱ.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문제점
1.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과 지역간 갈등유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수립․추진과정에 있어 국민들에게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공감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세부계획을 실행하는 주체들에게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복도시라고 명칭만을 바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시 헌법소원과 대통령 탄핵사건 등으로 나타난 여러 이익집단과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현재 지역혁신 정책을 추진하면서 구성한 지역혁신협의회가 위원회들의 인식부족과 자율성 부족 등으로 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행정도시 건설 부지선정과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선정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인 아닌 정치적 타협과 흥정으로 결정함으로써 현재 행정의 중심지인 서울․과천과 타지역간의 갈등, 신행정도시로 선정된 지역과 탈락한 지역간의 갈등, 전력공사․도로공사등과 같은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한 지역과 유치하지 못한 지역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키웠다. 따라서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의 설정과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