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북한, 인권, 북한 인권법, 북한 인권 위원회 결의안]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

소개

수용소의 노래를 읽고 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그 근거, 탈북자 문제 등과 연관하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와 근거
2. 미국의 ‘북한 인권법’ 발효와 그 의미, 그리고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
3.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제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안, 어른의 경우에는 새벽 5시 반 집합 후 노동을 하게 된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시간 없이 기계처럼 일을 하게 되며, 작업 진행률이 느려지면 가혹한 체벌 -개를 도살하려고 때리는 듯한 체벌- 이 가해진다. 어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도 전혀 존중되지 않는 형국이다. 학교라는 곳은 단지 몇 가지 교육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상교육- 만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은 성인들과 별다를 것 없는 노동을 시킨다. 한 아이가 쓰려져 일을 못하게 되면 다른 조원들이 그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 쓰러진 아이에 대한 교우들의 동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작업 할당량을 못 채우는 경우 등을 포함해 교원의 기분을 거스르게 되면 가혹한 체벌이 가해진다. 수용소의 노래, 강철환, 2003년, 시대정신
학교 수업에서 아이들은 폭력과 증오를 배운다. 이러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이다. 어디 수용소 뿐이겠는가. 북한 전체에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수령 절대 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경제, 정치, 사상 문화의 측면에서 수령에 대한 추종과 충성 만을 강조하는 현실 북한의 인권문제, 황장엽 1999년
은 북한 전체가 수용소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한 동포의 인권이 이렇게 억압받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유엔 인권 위원회가 채택하는 북한 인권위원회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거나 불참을 해왔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은 무엇을 의미하며 현재까지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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