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복지국가의 발전과정의 관점에서 한국복지국가의 태생적 한계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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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복지( Welfare )’ 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만족스러운 상태•건강•번영•안녕’ 등입니다.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러운 삶이 영위되고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와 반대되는 ‘비복지( Diswelfare )’ 는 복지의 사전적인 의미와 대비시켜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질병•빈곤•불안•불행한 상태’ 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 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발전할 수 없는 이유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동안 경제규모의 성장만큼 정부의 복지비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혜자책임의 강조, 간접세중심의 조세제도, 국방비 부담 등을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통치엘리트 지배계층의 지나친 성장우선의 논리가 정부조직의 임무에 침투되고 반영되어서 경제성장으로 인한 잉여자본을 산업경제부문에만 재투자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적 최소한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지나 노력을 포기하는 정부선택의 편협성 즉, 소극적 복지관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부문 복지비지출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반면에 민간부문의 복지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낮은 정부부문의 복지비지출로 인하여 노동조합은 노사분규의 격화와 사회전반의 민주화과정에서 기업에게 높은 임금인상과 기업복지비의 지출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기업부문의 과도한 부담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하락과 기업복지부문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 보편 주의적 복지정책의 미발달로 인한 복지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와 관리 및 운영등 복지행정체제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지행정체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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