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력]환경친화적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강화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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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동북아 환경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
1. 각국 정부간 환경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
2.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동북아시장 진출 현황과 한계: 중국을 중심으로
3. 남북 환경협력의 현황과 평가

Ⅲ. 환경친화적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강화 방안
1.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강화방안
2. 동북아 환경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중국 환경시장을 중심으로
3. 남북 환경협력 제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참여정부는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목표의 실현의 위해 참여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http://www.president.go..kr/vision/agenda
.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중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동북아 첨단산업 중심 등을 건설하고 남북․동북아 경제협력 강화 등 네 가지 세부과제의 실현을 통해 2만달러 시대를 향한 한반도 전체의 경제개발과 성장전략으로 이해된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의 기본방향」(제3차 국정과제회의 자료), 2003.5.2, http://www.nabh.go.kr/warp/app/pds/policy.
. 이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의 목표가 우선적으로 역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기반강화에 중점이 두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으로 물류시설 기반조성을 위한 대규모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과 외국투자의 적극 유치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관련 제도개선의 명분아래 수도권 등 개발 후보지역의 각종 경제 및 환경관련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개발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국정목표중의 하나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와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국정과제와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국정과제가 기존 패러다임으로 추진된다면 그 영향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남북경협 등을 통해 북한 지역으로까지 파급되어 한반도 전체에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지속가능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 등 역내 국가들이 개발과 성장위주의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할 때 야기될 산성비, 황사, 황해오염 등 동북아지역 환경 악화로 지리적 인접성과 생태적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게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정부는 경제개발과 성장 위주의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전략에서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있는 발전,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창달하는 중심국가 건설로 방향전환을 제기하고자 한다.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의 국정과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한다. 그리고 역내 국가가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2000. 제6차 NEASPEC 고위급 회의 결과보고서
· 외교통상부, 1994. NOWPAP 제 1차 정부간회의 결과 보고서
· 외교통상부, 1996. NEASPEC 제3차 정부간회의 결과 보고서; 외교통상부, 2000. 제6차 NEASPEC 고위급 회의 결과보고서
·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 2000. 제6차 NEASPEC 결과 보고서, 2000. “기본훈령”, 3월 13일자.
· 평화의 숲, www.peaceforest.org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추진위원회, 2003.9. 참여정부 6개월의 동북아 경제중심 논의와 전망
· 청와대,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2003. http://www.president.go..kr/vision/agenda.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2003.5.2.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의 기본방향」(제3차 국정과제회의 자료), http://www.nabh.go.kr/warp/app/pds/policy.
· 환경부, 2003. 내부통계자료
· 환경부, 2002. 환경산업 현황조사 결과자료
· 산업자원부, 2001. 2010 산업비전 ― 제2편 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
· 한국환경산업협회, 2002.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중국환경시장 진출전략
· 한국은행, 2002.3. 21세기 산업발전 조류와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방향
· 中國國家環境保護總局, 2002. 中國環境年鑑(2002), 中國環境科學出版社.
· 中國國家環境保護總局規劃財務司, 2002. 國家環境保護“十五”計劃讀本, 中國環境科學出版社.
· Hass, Peter, 1995. "Obtain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epistemic consensus", In: Rowlands, I. and Greene, M. (eds), Regime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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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ang et al, 1995. "Modeling studies on sulfur deposition and transport in East Asia"; Ichikawa and Fujita, 1995. "An analysis of wet deposition of sulfur using a trajectory model for East Asia", Water, Air and Soil Pollution, No.85.
· Keohane, Robert and Nye, Joshep, 1998. "Power and interdependence in the information age", Foreign Affaires, Vol.77, No.5.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1999. Japan`s ODA Annual Report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