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대하여

소개

여러 참조 문헌들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칸트의 역사 철학적 입장에서의 관점
2) 칸트의 도덕 및 종교철학적 입장에서의 관점

3. 결론

본문내용

칸트는 세계국가의 성립을 통해서는 영구평화의 이상이 성취될수 없고 법적 공동체인 국가연맹의 국제법적 이념을 통해서 그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실천이성의 정대명제인 정언명법에 따라 국가들은 결코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현실정치의 최고의 이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칸트는 전쟁을 절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전쟁을 반사회성의 대표적인 표출인데 반사회성이란 완전한 시민사회를 위해 자연이 사용하는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전쟁 그 자체는 최고의 악이지만 국가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술과 소질을 발전시키고 공적인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세계 시민적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 때문에 모든 국가가 평상시에 안보위협에 대한 고통을 겪으면서 경험하는 궁핍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국제연맹과 같은 평화기구를 창설하게 되는 것이다. 전쟁은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는 시기이며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정치기구들을 형성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칸트에 있어서 전쟁은 결국 자연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이성의 관점에서는 제거되어야 할 양면성을 갖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칸트의 영구평화를 결론적으로 보면 첫째 평화의 이념에 관하여 도덕적인 정초를 확고히 했을 뿐만아니라 영구평화의 보장을 자연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죄악성을 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측면과 도덕적 의무에 위배되는 점으로 보았다. 인간은 도덕과 자유의 주체로서 타인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국가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타국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쟁이 도덕적으로 죄악인 것은 존엄한 인격의 품위를 손상하고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칸트의 절대목적은 행복이나 쾌락이 아닌 오직 도덕의 세계에 절대 전쟁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영구평화의 문제는 그것이 있을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있어야 할 이념의 과제로 파악하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할수 있다고 하는 도덕적 의무에서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성에 근거한 국제연맹을 주장하면서도 역사의 진보와 정치의 개혁을 위한 변혁의 의미에서라도 정당한 전쟁을 인정한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참고자료

· 임혁재, 「칸트의 영구평화론 연구」, `1989
· 서동익, 「칸트의 영구평화론 서설」,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