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의역사

소개

헌법의 역사 요약본과 결론 등

목차

1.제 2 장 근대 헌법의 세 가지 기본 형태

2.제 3장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의 빛과 그림자

3.제 4장 1871년 파리 콤뮨과 헌법 사상

4.제 5장 현대 시민헌법

5.마지막 장 결론

본문내용

봉건시대가 끝나고 근대시대가 나타난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고 헌법에 의한 정치=입헌주의 시대가 닥쳐왔다. 근대 헌법은 어떤 사회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근대화를 달성하였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의 기본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출현하였으며 시민계급이 중심이 되어 만든‘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 국민주권, 권력분립을 원리로 삼는 헌법이다.
대표적 근대 시민혁명인 프랑스혁명의 주역은 부르주아 계급이었다.그 당시 프랑스는 이중생산관계에 따른 이중의 정치적 대항관계로 구성되어 봉건체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3신분 내에서도 부르주아와 민중의 사이에 대항관계가 존재하였다. 부르주아 계급의 사람들은 혁명을 통해 특권신분과 그들의 기반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민중의 독자적인 요구도 배제하였다.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의 특색으로는 ①헌법에 의한 정치라는 입헌주의, 근대 입헌주의 시민법 하에서는 인권 보장이 목적이며 정치(권력)는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②인권 보장의 목적성과 정치(권력)의 수단성, 인권불가침성 ․ 자유권 ․ 평등권 ․ 참정권 ․ 저항권 등을 보장하는 ③인권보장, 민의에 의한 정치를 보장하는 ④국민주권, 권력을 입법 ․ 사법 ․ 행정으로 나누는 ⑤권력분립제, ⑥소극적 지방자치제 등이 있다.
둘째는 독일, 일본과 같은 후발자본주의 국가에서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만들어 낸 헌법으로 이를 ‘외견 입헌주의 시민헌법’이라고 한다. 이는 후발자본주의 국가가 근대 시민혁명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저지하기 위한 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개혁 주체가 구시대의 특권계급이며, 이들에 의해 주도된 근대화(자본주의화, 입헌주의화)도 대단히 기형적이며 헌법 역시 인권, 국민주권, 권력분립을 인정하지 않은 외관상의 입헌주의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예가 프로이센 헌법과 메이지 유신이다.
독일에서는 ‘아래에서의 개혁이 실패’하자 ‘프로이센 헌법’이 나타게 되었다. 이는 자본주의 전개에 필요한 질서를 보장하면서도 구체제를 온존시키려는 타협의 결과였다

참고자료

· 헌법의 역사 - (번역 이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