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대한민국 제헌헌법에 대한 평가

소개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헌법 제정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1. 헌법 제정의 의의
2. 헌법의 제정
(1) 시원적 제헌권
(2) 헌법제정권자
(3) 헌법제정의 시기

III. 한국 제헌헌법의 일반적 내용
1. 헌법 제정의 경과
2. 제헌헌법의 의의 및 임시정부 헌법과의 관계
3. 제헌헌법의 기본 원리
4. 제헌헌법의 체계
5. 제헌헌법의 주요 내용과 특색
6. 제헌헌법의 평가

IV.제헌헌법에 대한 문제점(논쟁) 고찰
1. 통치구조
2.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에 관한 논쟁
3. 경제관련규정
4.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문제

V. 결 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 시행되어 그 동안 15차례에 걸쳐 개헌안이 제출되었고, 그 중 5차례의 전면개헌과 4차례의 부분개헌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어느덧 올 해로서 벌써 제정된 지 만54년이 되어 간다. 1948년의 제헌헌법에 대하여서는 그간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미국에 의한 점령 하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헌법의 한국헌법에 대한 영향이라는 관점에서의 언급이 많았다. 그러나 헌법제정과정에 관한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미국 헌법의 제도 내지 이념이 우리 나라의 헌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만 다루어 진 것이다. 헌법제정 후에 이루어진 수 차례의 개정으로 인해 제헌헌법에 대한 논의와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 나라에서 차지하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최고 가치성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건국헌법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건국헌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 없이는 우리의 제헌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헌법제정의 일반적인 면을 언급하면서 우리 제헌헌법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헌헌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헌법제정상의 일반적인 근거와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제헌헌법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논점들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풀이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제헌헌법상의 일반적이면서도 특수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제헌헌법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