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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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25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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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하여
국가주권주의,자유민주주의,사회국가원리,법치국가원리,문화국가원리들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
(1)국민주권론에 있어서 주권의 의미
(2)국민주권론에 있어서 국민의 의미
(가)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나)주권의 행사자로서의 국민

3.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방법
(1) 간접민주제
(2) 직접민주제

5.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의의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가)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
(나)직접민주제의 가미
(다)정치적 기본권보장에 의한 구현
(라)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마)직업공무원제에 의한 구현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2. 현행헌법과 자유민주주의
(1) 현행헌법의 자유민주주의조항
(2)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3) 자유민주주의의 구현
(가) 기본적 인권의 존중
(나)권력분립의 원리
(다)의회제도
(라)복수정당제도
(마)민주적 선거제도
(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사법권의 독립

Ⅲ. 사회국가의 원리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2.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3.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의 원리
(1)현행헌법의 사회국가원리조항
(2)사회국가원리의 구현
(가)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나)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강조 (다)경제 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4.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 개념본질상의 한계 (2)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3) 기본권 제한상의 한계
(4) 재정 경제력에 의한 한계 (5)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

Ⅳ. 문화국가원리
1. 문화국가의 원리의 의의
(1)문화국가의 개념 (2)문화국가원리의 등장
2. 현행헌법과 문화국가원리
(1)현행헌법의 문화국가조항
(2)문화국가원리의 구현
(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존중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나)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다)정신적 자유권과 교육제도의 보장

Ⅴ. 법치국가원리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2. 법치국가원리의 본질과 기능
(1)법치국가의 본질 (2)법치국가원리의 기능
3.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1)형식적 법치국가 (2)실질적 법치국가
4.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가)성문헌법주의
(나)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다)권력분립의 확립
(라)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마)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바)행정의 합 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사)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2)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Ⅵ. 평화국가의 원리
1. 평화국가의의의
2. 현행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

본문내용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방법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실정헌법이 구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 방법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에는 국민이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간접민주제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기관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의회제도와 선거제도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간주되고 있다

(2) 직접민주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투표제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 밖에 일정한 수의 국민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및 일정한 공직자에게 파면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등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 발안제 및 국민 소환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국민발안제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나 거대정당, 매스컴의 영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국민소환제의 경우 ‘일정한수’라는 애매한 규정 등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5.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의의
우리 헌법 1조 2항의 전단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라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때 국민은 이념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전체를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권적 시민의 총체를 의미한다.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우리헌법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국민투표 방식 등의 직접민주제를 가미하고 있다.

(가)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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