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지방의원의 권한

소개

지방의원이 가지는 권한에 대한 정리

목차

1.청원권
2.동의권
3.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4.서류제출요구권
5.의사표명권

본문내용

지방의원의 권한 중 의결권, 예산확정권, 결산승인권, 감시권과 내적 권한을 제외한 권한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청원권
한국 헌법은 ꡐ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ꡑ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청원법과 국회 규정(規程)으로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청원권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에게 청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국가적 행위를 요구할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원권은 자유권과 청구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적 성격의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범위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전반에 걸쳐 개인 권익의 침해, 행정의 위법성 및 부당성, 미래 설계에 대한 것까지 제시할 수 있다. ② 문제의 제기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 의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청원은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④ 접수기관은 청원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속박은 받지 않는다.
청원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누구나 청원할 수 있게 하고, 청원사항으로는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4조). 따라서 이러한 청원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진정 등은 청원과 구별하여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처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