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맹자 순자 비교와 현대 법학적 관점에서의 비판

소개

1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법학적 평가는 주로 공법적 측면입니다.

목차

1.맹자, 순자 공통점

2. 맹자의 특징

3. 비판적 평가

4. 순자의 특징

5.비판적 평가

본문내용

 맹자, 순자 공통점
맹자, 순자 모두 봉건적 사회, 정치 제도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윤리규범을 이론화하였다. 순자는 ‘그러므로 성이 선하다면 성왕이 사라지고 예의가 사라질 것이다. 성이 악하다면 성왕이 긍정되고 예의가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다.’라고 하여 자신의 성악설이 봉건 예의제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임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맹자의 성선론 역시 봉건적 ‘어진 정치’를 논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봉건 제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이었다는 점에서, 성악론과 성선론은 방법은 달랐지만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간다움에 대한 논의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맹자와 순자가 주장하고 있는 인간다움에 대한 정의는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맹자에게는 인간다운 삶이란 확고한 도덕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순자에게 인간다운 삶이란 자신이 전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에 규정된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들은 유가적 이념에 따라 인간이 따라야 할 길을 미리 규정하고 모든 사람은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맹자의 특징
맹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과 수양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성선설은 누구나 옳은 것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仁心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惡에 이르는 욕망도 사실은 존재하지만, 맹자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성이 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기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 같다.
 비판적 평가
맹자는 不仁한 군주는 쫓아내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제후가 맹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맹자의 이러한 사상을 현대의 법학적 시각을 갖고 본다면 이는 저항권을 일찍부터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프랑스혁명 이후 국민주권 사상의 핵심적 필요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저항권을 맹자가 일찍이 주장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헌법학개론 정재황, 행정법 이론 이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