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재정융자

소개

일반적으로 재정투융자란 말을 널리 사용한다. 재정투융자란 국가에 의한 자본적인 재정지출과 정책적인 융자를 가리킨다. 재정투융자라는 말을 ‘재정투자’와 ‘재정융자’로 분리하여 해석할 경우 재정투자란 재정지출 가운데서 인건비와 소비적인 물건비를 제외한 건물설비, 기계, 도로, 교량, 댐, 공원녹지

목차

1.재정융자의 정의

2.재정투융자의 기능

3.우리나라의 재정융자

본문내용

1.재정융자의 정의
일반적으로 재정투융자란 말을 널리 사용한다. 재정투융자란 국가에 의한 자본적인 재정지출과 정책적인 융자를 가리킨다. 재정투융자라는 말을 ‘재정투자’와 ‘재정융자’로 분리하여 해석할 경우 재정투자란 재정지출 가운데서 인건비와 소비적인 물건비를 제외한 건물설비, 기계, 도로, 교량, 댐, 공원녹지시설, 전력개발, 국토보존, 재고증가 등 재정자산을 증대시키는 일체의 지출, 즉 자본적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지출의 전반을 가리키며, 재정융자란 재정자금 및 각종 융자기금등의 유상기금을 중심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융자활동이다. 재정투융자는 한편으로 중요한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활동이며, 다른 한편으로 제반투융자기금을 원천으로 금융적 자산이 금융과정을 통해서 운용된다는 기능적인 변에서 보아 ‘재정과 금융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투융자의 기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재정융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2.재정투융자의 기능
재정투융자는 시장기구가 자동조정력을 상실함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비로소 그 안정과 성장이 가능하게 된 단계에서 생겨난 재정의 새로운 형태이다. 따라서 그 기능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각 국가의 자본주의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1)경기조정기능
재정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의 활동수준에 유효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경기 조정기능은 재정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융자는 일반회계예산의 일반항목경비에 비교하여 기동성과 탄력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