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국제법 E형](방송통신대)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을 설명하시오[국제법 E형]

소개

2005년 방통대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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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을 설명하시오[국제법 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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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2 외교적 보호
1)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
2) 국적 계속의 원칙
3 칼보조항
4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대한민국 국내법이 북한이탈주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초로 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법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들이 있다. 하나는, 국제법상 실효적 국적원칙에 비추어 우리 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국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보다 훨씬 앞서 북한과 국교를 맺어 왔었고, 우리는 그러한 사태에 대한 이의제기없이 이들 두 나라와 국교를 가지게 되었기에 이들 두 나라가 북한주민을 북한의 국민으로 보는데 대해 이의를 달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이 남북 양측의 국적을 동시에 가진다고 해석하더라도 오늘날 확립된 국제법원칙인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비추어 우리 정부가 제3국에 대해 북한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긍정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남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교전단체에 불과하지만 교전단체의 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교전단체에 있으므로 북한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북한에 있는 것이며 남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참고자료

· 1. 김정균·성재호,『국제법』, 서울: 박영사, 1995.
· 2. 이병조·이중범,『국제법신강』, 서울: 일조각, 1999.
· 3. 유병화,『국제법Ⅱ』, 서울: 진성사, 1995.
· 4. 김정건,『국제법』, 서울: 박영사, 1998.
· 5. 김문달,『국제법』, 서울: 법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