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90년대 한반도 정세와 미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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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2-1.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2-2.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2-3. 남북 정상회담

3.결론

본문내용

2-2-1. 북한과 미국간의 대결
◦ 1950년 한국전쟁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1969년 EC-121기 격추 사건, 미군 헬리콥터 격추 사건
◦1976년 최초로 팀스피리트훈련 개시,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도끼만행 사건)
◦1983년부터 선제 핵공격 전략으로서 TS훈련 지속
2-2-2. 북미관계의 변화
90년대 들어와서 북미관계의 흐름은 여러 가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우선은 북한이 체제 위기에 봉착하였다. 사회주의권 몰락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미국은 핵을 둘러싼 공방을 벌여왔다. 핵공방을 둘러싸고 미국은 94년에 OP-Plan5027을 상정했으며,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곧바로 북한의 김일성주석의 급서와 경제난,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은 ‘고난의 행군기’라는 위기에 부딪쳤다. 여기서 북한의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강성대국론을 주장하며 98년 6우러 인공위성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을 시도하였다.
2-2-3. 북한 핵개발의 정치적·군사적 의미
북한은 반세기 동안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시달렸다는 주장이다. 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북한이 핵으로 북미관계를 지탱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그들에 의한 전쟁 억지력과 대미 정치 협상력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또 다름 측면은 동북아에서 미일 동맹축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북미간의 기본문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견해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서 기본은 남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군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문제를 푸는 것’이므로,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북미 평화보장체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3. 남북 정상회담

2-3-1. 남북정상회담의 상승세
예전의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했었다. 북한과 일본의 ‘조일수교’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독 남북관계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다면 미국내 정치권에서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에게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대사 보스워즈의 발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