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목] 각국의 복지 정책의 비교

*성*
최초 등록일
2005.09.24
최종 저작일
2004.05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2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인스타 팔로우이벤트

소개글

이거 교수님꼐서 잘했다고 추천해주신 겁니다.

참고로 레포트 점수 만점 받았죠.ㅋㅋ

목차

1. 서론

2.본론
2-1독일
2-2일본
2-3영국
2-4미국

본문내용

Ⅰ. 독일
독일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룩되었다. 독일은 사회복지국가의 기본원칙으로 연대감과 자기 책임을 내세우는데 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독일은 질병과 간병, 사고 및 노령에 대비할 뿐 아니라 자녀수당, 주택보조금, 실업보험금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보장법망을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보장해 준다.
독일의 사회보장체제는 보험, 원호, 구호라는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 보험원칙: 상부상조의원칙을 기반. 특정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만약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 개인이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여럿이 나누어 부담함.
◇ 원호원칙: 원호란 시민에게 봉사를 해온 국가공무원, 그리고 전쟁 희생자와 실종자의 경우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러 건강상 혹은 경제상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및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해주는 보상. 보험료가 아닌 세금에서 충당함.
◇ 구호원칙: 보험원칙과 원호원칙에 따른 보조가 그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적용됨.
사회보장에 드는 예산은 독일의 총예산에서 40 %에 육박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1997년 사회보장 지출금 중 가장 많은 분야가 연금보험으로 36%, 의료보험 33.3%, 실업보험 13.5%, 가정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금 13.5%를 차지하고 있다.

1. 보험료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⑴ 연금보험
법률상의 연금보험은 이미 100년 전에 도입되었으며,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다. 다시 말해, 연금보험은 지출규모가 가장 큰 보험으로서 전체 사회보장제도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한다.
○ 매월 소득의 17.5%(근로자는 절반만 부담)
○ 노후연금(65세부터 지급: 경우에 따라 63세, 60세부터) 여자는 60세부터.
○ 연금액수: 보험계약에 따른 보수에 따라 결정
○ 1992년 연금개혁 이후 근로자의 토직시기 결정 폭이 보다 넓어졌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할 수도 있게 되었다.
○ 1957년 연금개혁이 시행된 이후, 45년 이후 서독의 평균 수입자는 근로자 평균 순수입의 약 70%에 이르는 연금을 받게 되었다. 1997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 금액은 구 연방주(서독)의 경우 1,975 마르크(1,323,250원), 신 연방주의 경우 1,683마르크(1,127,610원)였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성*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사회복지과목] 각국의 복지 정책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