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론]성매매의 확산과 그 예방대책

소개

성매매와 관련하여 몇편의 논문을 참조하여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序

Ⅱ. 本
1.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개괄적 개념정의와 문제양상
(1)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2)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과 문제 양상

2. 한국사회에서의 예방가능성
(1)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
(2) 예방가능성

3. 구체적 예방기법
(1) 청소년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및 제도의 강력한 시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및 단속, 자율정화운동
(3) 가정, 학교 및 시민단체 등의 교육과 정화활동
(4) 청소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보호 교육시설 증설
(5)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개선
(6)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공개 제도의 보완

4.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언론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역기능
(2) 순기능

Ⅲ. 結

본문내용

Ⅱ. 本
1.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개괄적 개념정의와 문제양상
(1)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소위 원조교제라고 불리는 청소년 성매매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교제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대가로 행해지는 매매춘’을 말한다. 즉, 미성년자인 여중고생 등이 금품 등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성인남자와 교제함을 일컫는 매춘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조교제는 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실제를 미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경찰청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용어를 공모하였다. 즉, 서울경찰청은 2001년 일반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대체할 용어를 공모하여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청소년 성매매’를 대체용어로 선정하였다.
현행법상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의규정은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두 곳에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또는 청소년과의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는 청소년 성매매는 일반적인 교제행위가 아니라 단지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여 금품을 대가로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참고자료

· ․ 박상주, 청소년범죄예방 네트워크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2001
· ․ 조국, 미성년자성매매에서 연결의 착오, 고시계 (제47권 제4호), 2002. 4.
· ․ 허경미, 성매매규제 관련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4호, 2003
· ․ 박미숙, 현행법상 성매매 방지체계와 청소년 성보호, 수사연구, 2001. 11.
· ․ Steven P. Lab, Crime Prevention,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