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 설득기술] 한중 마늘협상

소개

협상과 설득기술에서 한중 마늘 분쟁에서 쓴거 입니다.

목차

1. 한 중 마늘 협상의 문제점

2. 한 중 마늘 협상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한 중 마늘 문제협상 문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16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농민의 표를 얻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전술로 이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을 뿐 나중에 일어날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허술한 통상전략을 썼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중국의 무역태도와 우리나라의 힘의 논리에 의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마늘분쟁 당시 취했던 조치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납득될 수 없는 억지였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자국이 가진 무한한 시장의 힘, 그 힘의 논리를 앞세워, WTO 혹은 국제 경제관례에도 맞지 않는 협상 내용과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흼의 논리에 의해 중국의 막무가내식의 요구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 손해를 단기기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장기기간으로 생각했었다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 손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기기간의 무역의 손해를 위해 장기기간의 이익을 놓친 것은 소탐대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 방안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마늘 문제와 관련, 중국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국내 소비도 감소해 마늘 값이 떨어지는데도 정부는 중국측 요구를 받아들일 태세였습니다. 정부는 마늘 분쟁이 시작된 2000년 6월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이라는 불법 조치를 취했을 때도 당당히 맞서기보다 마늘 수입을 약속하며 중국을 달랬습니다.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의 이런 막무가내식 요구에 끌려다니게 되면 WTO에 가입할 때까지는 중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로 들리게 됩니다. 원칙을 벗어난 이 같은 협상 자세는 당장은 국익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손해를 자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대처 방안으로 마늘 수입 비용을 2000년도에 중국이 수입금지 대상으로 정한 휴대폰, 폴리에틸렌 업계에 분담토록 하려는 방안은 더욱 잘못된 대처방안이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