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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이론]수형자의 정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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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9.03 최종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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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이론]수형자의 정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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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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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교육의 목적

    Ⅲ. 정신교육
    1. 정신교육의 목적
    2. 일반수형자 정신교육
    3. 특정강력범 정신교육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수형자도 인간이기에 그들에게 최소한도의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정서를 함양하도록 국가는 최대한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교정의 목적이 교육을 통하여 지능을 계발․향상시키며, 교회를 시켜 덕성을 함양함으로써 선량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킨다는 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현대 헌법상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학문과 예술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현대 교정의 기본과제인 것이다. 여기서 교육과 교회는 각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좋은 실효를 거두도록 국가는 개개 수형자의 적성발견에 이한 과학적인 운용에 세세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교육의 개념규정에 대하여는 종래 견해가 나뉘기는 하나, 동양적 개념으로서 문화적 축적을 1세대에서 다른 세대에 전달하는 사회적 연쇄전달이라는 견해와 서구적 개념으로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견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평면적 개념 규정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개념규정은 이 양자의 상로 교호적 보충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겠다.교정교육 본래의 사명은 그들을 개과천선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일원으로 사회에 복기하게 하는 것이라면 국가는 수형자의 인격도야와 지능개발 및 국민정신의 함양을 달성하도록 교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교정교육의 문제는 그들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것은 그들이 심리적인 개심(改心, conversion)을 하도록 하여 범죄적 행동유형에서 비범죄적인 행동유형으로 전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전향의 목적은 준법사회의 관행과 사상 및 전통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도서, 영화, 운동회, 연극 등 정서교육․강연․집단토론․종교의식․레크리에이션 등 외부 및 사상과의 긴밀한 접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이러한 취지에서 행형법 제32조는 무교육자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지식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합당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수형자에 대하여도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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