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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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관>

Ⅰ. 환율제도
1. 여러 가지 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
(2) 변동환율제도
(3) 관리변동환율제도
(4) 복수통화바스켓제도
2. 신흥시장국가들의 환율제도

Ⅱ. 중국의 환율제도
1. 중국의 환율제도 현황
2.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
(1) 중국의 입장
(2) 외부압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Ⅲ. 향후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 가능성
1. 대외적 견해와 가능성 전망
2. 환율제도 변화가 아시아 통화에 미칠 영향

< 맺음말 >

본문내용

<개관>

최근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위안화에 대한 평가 절상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행정부, 의회, FRB의장이 모두 나서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도 ‘02년 말 부터 달러화에 고정(peg)시킨 중국 환율 정책이 디플레이션 확산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큰 목소리를 내지 않던 EU도 중국이 달러화 약세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실제 급속도의 경제발전으로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남아 신흥시장국가들은, 중국처럼 미국의 달러화에 자국의 통화를 연동시켜두는 일종의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자가 싼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와 수익을 높게 낼 수 있는 국내에 투자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정환율제가 깨지게 되자 경제에 큰 손실을 입었다. 최근 중국은 위안화를 둘러싸고 위안화 평가절상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인플레의 압력 대비와 경기과열 냉각을 위해 유연한 환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보고서 에서는, 먼서 환율 제도의 종류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동남아 신흥시장 국가들의 다양한 환율 제도를 살펴본 후, 이후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과 그 변화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Ⅰ. 환율제도

1. 여러 가지 환율제도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 환율제도 그리고 복수통화 바스 켓 제도로 나눌 수 있다.

(1)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는 외국환 시장에서 시장 기능에 의한 환율을 인정하지 않거나 환율변동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일정한 평가점을 설정하여 그 평가점을 기준으로 상․하 일정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 그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중국 환율제도와 위안화 환율전망 , 유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3.10
· ◎ 동남아시아 5개국의 환율제도와 환율수준 평가 , 오승구외2, 삼성경제연구소, 1997
· ◎ 중국의 금리인상과 환율제도 변경 가능성 , 이성신, 나라경제 04.12월 호
· ◎ 위안화 환율제도의 유연성 제고가 아시아 통화에 미칠 영향 , 해외경제정보 , 2005
· ◎ 매일경제, 05.5.18 신문보도
· ◎ 현대중국경제 , 고정식 외, 교보문고
· ◎ 거대 중국과의 대화 , 정덕구,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