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론] 나의 전공(경영학부)과 관계된 북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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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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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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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 관점에서 북한사회를 바라본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북한의 주요 경제체제
2. 7.1 경제관리개선조치
① 물가 및 가격 인상
② 사회보장체계 개편과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③ 독립채산제 강화로 기업소·공장의 경제활동 자율성 확대
2-1.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III. 결론

본문내용

◉ 본론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집권적인 의사결정구조,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 국가적 소유, 물질적 및 정신적 인센티브를 특징으로 한다.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대폭적인 변경이며 자원배분 메커니즘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1. 북한의 주요 경제체제
북한에는 주요 3대 경제체제가 있다. 첫 번째는 민족경제건설인데, 이는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자력갱생은 모든 재화와 용역의 대내 수요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생산에 요구되는 과학기술의 발전까지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북한 경제운영의 대원칙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경제는 국제경제에 대해 배타적으로 폐쇄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내자동원에 의한 경제개발이 한계에 직면하자,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1986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91년에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설치, 96년 덴마크와 투자협정체결, 2002년에는 신의주 경제특구를 지정했고, 2008년에는 중국,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등과 투자협정과 유사한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외자 유치를 시도했으나, 외자유치 24년이 경과한 현재 그 실적이 미미하다고 한다.
(합영법 [合營法] - 북한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1984년 9월 최고
인민회의에서 제정한 합작투자법.)
두 번째는 중공업 우선 정책인데, 북한은 분단 이후 시종일관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공업 우선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최근 북한경제는 산업부문간의 구조적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잠시 경공업 발전을 강조한 시기도 있었지만 1998년부터 선군(先軍)사상을 앞세우면서 다시 중공업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경제침체로 심한 타격을 입은 전력, 석탄, 금속 등 '선행부문'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여전히 중공업부문의 산업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책적인 관심도 경공업부문보다 중공업부문에 치중하고 있다.

참고 자료

기업을 통해 본 북한의 변화 [양문수]
한국논단 광장 : 북한경제는 우물안의 개구리경제라는 틀을 못 벗어나 [김명규]
네이버 백과사전 및 지식인
북한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 [박영자]
http://blog.naver.com/elcon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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