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21세기 노인복지의 현실과 과제 및 대처방안

목차

1. 노인의 현실: 사회적으로 분리된 노인
2. 소득보장
-과제-
-대책-
3. 의료보장
-과제-
-대책-
4. 주거보장
-과제-
-대책-
5. 여가선용
-과제-
-대책-
6. 노인복지의 비젼과 제언
① 재원조달 방안: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② 행정조직 강화: 노인복지국의 설치
③ 정책입안 체계화: 대통령 직속 「노인생활대책위원회」의 설치
④ 노인관련 연구의 활성화: 「국립노인연구원」의 설치
⑤ 정부와 민간의 제휴(partnership): 실버산업의 육성

본문내용

1. 노인의 현실: 사회적으로 분리된 노인

노인복지를 생각할 때 우선 떠오르는 생각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뭔가 투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쓸데 없는 낭비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노인은 가정에서 모시든지, 돌볼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보호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이렇다할 효용가치가 없는 노인이라 해서 그들을 편견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다.
노인문제는 보통 4고(四苦)로 표현되는데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 그것이다. 사람이 이 네 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삶이 힘들어지는데, 많은 노인의 경우 이것들 모두를 다 가지고 있든가 혹은 적어도 한 가지는 갖고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 노인문제를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노인이 되면 으레 그러려니 하고 치부하는 고정관념이 더 큰 문제이다. 노인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일종의 연령차별(ageism)로서 결국 노인 자신마저 그 해결이나 개선을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만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노인학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노인들은 오늘의 번영된 우리를 있게 한 귀한 존재이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늙으면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겠다는 기대로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였으나 핵가족과 개인주의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자녀로부터 기대했던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들은 소위 ‘샌드위치 세대’로서 “위로는 해주고 밑으로 부터는 못받는” 허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잘 적응하지 못할 뿐더러 농경시대에 태어나서 정보시대에 황혼기를 보내는, 사회적으로 ‘분리된(disengaged)’ 인생들이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자원이 점점 고갈되는 법인데 사회는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노인들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인구집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