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최장집교수님의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를 읽고

소개

최장집 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읽고 난 후 에세이를 적어보았습니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것이라고 봅니다. 다운받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반론
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인가?
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증대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이는가?
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보수적인가?
라. 한국 사회에서 보수언론은 민주주의의 걸림돌인가?
마. 한국 사회는 노동 없는 시민 사회인가?
3. 논의를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참된 민주주의의 획득과 정착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희생과 노력의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조금씩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초기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1960년 4월 19일 발생한 4. 19 혁명이라고 본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에서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고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장집 교수님의 글을 읽고 난 후 여러 가지 면에서 반론과 함께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반론
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인가?
최장집(이후 저자)교수님은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라고 진단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대표하여 대안을 조직함으로써, 한편으로 대중참여의 기반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낮은 투표율로 인해 ‘대표성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과연 저자의 말대로 현재 대중참여의 기반이 넓지 못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대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대중이 정치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에 의한 대중참여의 위력을 과시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통령 선거에서 초반에 이회창 후보에게 밀리던 노무현 후보가 투표가 끝나기 전 인터넷을 통한 젊은 층의 투표 참여 호소로 인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최장집: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도서출판(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