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죽음의 정의와 뇌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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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8.02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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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Bruce Tucker 사건)
(1) 사건 1 : Bruce Tucker 사건
(2) 사건 2 : Marion Ploch 사건

II. 본 론
(1) 분야별 죽음의 정의
(가) 법조계의 입장
① 죽음에 대한 법률적 정의
② 뇌사에 관한 법조계의 입장

(나) 종교계의 입장
① 무속 신앙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② 불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③ 유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④ 도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⑤ 기독교(천주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⑥ 이슬람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다) 의학계의 입장
① 심폐기능설 (Cardiopulmonary theory)
② 세포사설 (Cellular death theory)
③ 뇌사설 (Brain death theory)

(2) 뇌사에 대한 논의
(가) 뇌사와 식물인간
(나) 뇌사에 대한 찬반론
① 뇌사에 대한 찬성입장
② 뇌사에 대한 반대 입장

III. 결 론

IV. 부 록
(1) 퍼포먼스 자료
(2) 조원 각각의 죽음과 뇌사에 대한 입장

본문내용

(1) 분야별 죽음의 정의

(가) 법조계의 입장
① 죽음에 대한 법률적 정의
죽음이란, 생리적으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일로, 이러한 ‘죽음’이란 개념은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개념이다. Blaok 법률사전에 의하면 죽음이란 생명의 정지, 즉 혈액순환의 전면적 정지, 호흡, 맥박과 같은 동물적인 생존기능의 정지 등으로 의사에 의하여 정의되는 생존의 종식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생활기능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일을 말한다.

② 뇌사에 관한 법조계의 입장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하는 것이 과거에는 위법행위였으나 1999년 2월 8일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조계에서는 사망을 심장사로 보기 때문에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여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살인죄 또는 촉탁․승낙살인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다만 뇌사에 대한 판정절차가 엄격하여 장기이식이 현격히 줄어들고 장기이식을 신청한 대기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뇌사판정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나) 종교계의 입장(종교별 입장)
① 무속 신앙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무속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는 “망자에게는 죽음의 살이 끼어 있어 원한 관계가 생기고 그 결과로 죽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죽은 영혼은 많은 경우에 저승에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생전에 가졌던 원한을 가지고 살아있는 가족이나 친지를 괴롭히고 자신의 순탄한 천도를 위해 의례를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고 한다. 이러한 무속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 보인다. 그러나 불교와는 차이가 있다. 불교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지만, 무속은 망자의 원한을 풀어주어 저승으로 보내어 남은 가족들이 보다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속의 죽음관은 죽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중심이므로 ‘무속은 현재의 삶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1. 문국진: 장기이식과 죽음의 정의, 생명윤리와 안락사, 어문각, 1982.
2. 프란시스 A. 쉐퍼, C. 에버레트 쿠프: 안락사: 인간, 그 존엄한 생명, 라브리, 1988.
3. 김민철: 뇌사문제와 장기이식: 누가들의 세계, 한국누가회, 1991.
4. 맹영길 : 생명의료윤리: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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