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론]한국 노사관계에서의 외국 노사관계 도입에 관한 논의

*경*
최초 등록일
2005.07.31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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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의 한 갈래인 노동행정론 강의를 들으며 외국의 노사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한국에 도입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변화의 시기에 봉착한 한국의 노사관계
Ⅱ. 외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고찰과 그 도입 가능성
1. 외국의 노사관계의 유형
2. 외국의 노사관계에서 배울 점
Ⅲ. 한국 노사관계에의 외국 노사관계의 도입 가능성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초기 한국의 노사관계는 정부의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방향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기업의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한국의 노사관계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되기보다는 기업의 이익과 발전을 옹호하는 정부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에 대한 반감으로 적대적인 관계로 흐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IMF 구제금융 시기를 거치면서 세계화의 조류와 자유시장경제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자와 경영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토론과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당시 정책 담당자들의 경험부족과 민주주의적 사고의 미성숙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이후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다시 노사관계와 노동법의 관한 논의가 활발해 졌다.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협력적이고 생산적이며 상생적․안정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이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이전의 정권들의 노사관계 개혁은 그리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노무현 정부 또한 초기에 네덜란드 식의 노사모델은 도입하겠다는 시사 발언으로 인한 노동정책 혼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렇듯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은 하였으나 그 노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심리를 높이기 위한 구색 맞추기 식의 개혁일 뿐 제대로 준비되고 실현 가능성 있는 개혁이 아니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미국 또는 유럽의 노사관계를 수용하겠다는 주장으로 인해 노동정책에의 혼선을 빚고 그러한 노동정책 개혁이 형식적이고 안일한 대처방안이었다는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산업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시행착오의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는 민주적 개혁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아래에서는 외국의 노사관계를 한국의 노사관계와 비교하고 거기에서 본받을 점을 알아보고 나아가 한국의 노사관계가 민주적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참고 자료

◆『노동행정론』 이목훈․박종관 외 8명 공저, 형설출판사, 2003년
◆『지식경영사회의 노사관계론』 김성수, 성지사, 2000년
◆『네덜란드의 기적』 옐러 피서르․안톤 헤이머레이크 공저, 도서출판 따님, 2003년

◆ http://www.delsa.or.kr/sisa/sisa52.htm 새로운 노사관계와 노동법을 향한 단상(조임영, 아주대 시간강사)
◆ http://www.donga.com/fbin/news 동아닷컴 2003년 7월 10일자 기사 “네덜란드 식 노사모델 적절한가?”
◆ http://www.maincc.hufs.ac.kr/~weekly/782/05-01.htm 한국외대학보 ‘만나보기-후지제록스사 노동조합 위원장 이규환(38)씨’
◆ http://www.pruhome.co.kr 성신여대 학보 (440)인터뷰-전태일 열사 여동생, 전순옥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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