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재정론

소개

재정구조에 대한 도표를 여러 개 넣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구조를 통해 교육예산 배정에 대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목차

1. 정의
2. 교육재정의 성격
3. 교육비의 구조
4. 교육재정

본문내용

정의
국가난 지방공공단체가 공교육 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그것을 관리 운용하는 것을 교육재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공경제 활동- 국민조세정책(국민소득 일부) - 공비부담원칙(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이동)
교육활동의 지원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다. - 교수 ? 학습활동(교육목표달성)
교육경비의 조달과 운영을 내용으로 한다. - 사회교육재정도 포함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증여세 포함),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 임시수입부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국세 중 지방이양- 토지초과이득세(50/100), 주세의 전액, 전화세 전액
․ 지방세 -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10~30%),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30%),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경주 ․ 마권세
-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사업소득세, 지방개발세
※ 교육세: 교육, 환경, 특별회계의 세입금액, 지방교육양여금

1. 교육재정의 성격
1.1. 강제성: -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방식
- 시장경제와 같은 등가교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1.2. 공공성: 공중의 이익(일반이익, general benefit)을 위해 재원이 사용
1.3.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 지출을 확정하고 수입을 확보하는 회계원칙
1.4. 존속기간의 영속성: 민간경제보다 재정활동의 기간이 장기적임.
1.5. 비긴급성 및 장기효과성: 교육결과의 표출이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남
1.6. 효과의 비실측성

참고자료

· 장이권, 김용조, 『학교, 학급 경영론』, 형설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