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제도와 건강보험 제도

소개

의료보장제도와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특성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보장제도의 시행과 건강보험제도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1. 의료보장의 개념과 목표
2. 의료보장의 목표
3. 의료보장의 유형
① 사회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②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s)
③ 민간보험방식 (Consumer Sovereignty Model)
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 현황
1)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2)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법
3)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5. 국민건강보험법
6.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7.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체계의 문제점
1)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2) 본인 부담이 가중
3)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간 불균등 분포 심각
4) 1차의료의 마비
5) 공공부문의 취약
6) 보건의료재원의 부족과 비효율적인 운영
7)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
8) 보건의료정책 부재
8.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

본문내용

① 사회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견지하되 이를 사회화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의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된 비용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체계는 민간 자율기구(조합 또는 금고)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②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s)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 조세방식 또는 비버리지 방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의 비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 공공화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은 비교적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의료의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조세에 의한 의료비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의료수용자측의 비용의식 부족과 민간보험의 확대 그리고 장기간 진료대기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