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신문에 나타난 국제법적 오류찾기 국제법 오류

소개

연세대학교 법학과 국제법 레포트로 작성한 파일입니다.
작성하는데 2주일 걸렸구요 5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꼼꼼히 살펴보며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A학점 받은 레포트로 비법학인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목차

1. 조선일보
(1) 2003. 01. 16 / 국제면
(2) 2003. 03. 10 / 국제면
2. 중앙일보 2003.9.17
3. 매일경제
1) 2003.07.09
2) 2003.12.11
4. 세계일보 2003.12.09
5. 경향신문 2003. 9. 26

본문내용

(1) 2003. 01. 16 / 국제면

법륜공, 장쩌민을 美연방법원에 제소

중국 법륜공 지지자들은 중국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을 고문 및 대량학살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하고 그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 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이날 “법륜공, 장쩌민 고문 혐의로 제소” 제하의 기사에서 법륜공 희생자들은 이번 재판을 통해 “인류 범죄”에 대한 장 주석의 책임문제가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올 봄에 장 주석 제소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워싱턴에 사무실을 둔 법륜공측의 테리 마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장쩌민 주석이 법륜공 지지자들에게 행해진 고문의 배후로 이를 지시한 것이 확실한 만큼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측은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은 주권면제의 국제법 원칙에 근거해 부당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숨은 의도는 우리 정부의 정상적인 교류를 저해하려데 있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주미 중국대사관측 관계자는 “법륜공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악마의 우상숭배자들”이라면서 “법륜공은 점차 과격폭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주권면제란 “국가는 외국의 법정에 스스로 제소하던가 자발적으로 응소하지 않는한 외국법정의 관할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는 원리를 말한다. 초기에는 모든 활동에서 면제를 인정하는 절대적 주권면제의 법리를 따랐으나, 오늘날은 국가의 공적 활동에 있어서만 면제를 인정하는 ‘상대적 주권면제론’이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라 할지라도, 상업적 거래 및 불법행위에 기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 에 있어서는 주권면제의 법리에 예외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