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설립요건

소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설럽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은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상의 시설의 종류
⑴ 장애인생활시설
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⑶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⑷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조문>
ㅇ 장애인복지법 시설설립관련 조항

[별표]
ㅇ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32조관련)[별표3]
ㅇ 장애인복지시설의설치·운영기준(제33조관련)[별표4]
Ⅰ.공통기준
1.시설의 입지조건
2.시설의 규모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4.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
5.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Ⅱ. 시설별 기준
1. 설비
2.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Ⅲ. 시설운영의 기준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2. 건강관리
3. 급 식
4. 생활지도
5. 관리규정
6. 장부 등의 비치
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관리
8.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거주자
9. 시설의 개방운영
10. 사업

[별지 서식]
ㅇ 장애인의료비청구서[별지 제13호서식]
ㅇ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ㅇ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별지 제25호서식]
ㅇ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입소정원 변경신청서[별지제23호서식]
ㅇ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별지 제26호서식]
ㅇ 장애인복지시설입소(통원)의뢰서[별지 제27호서식]
ㅇ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재개/폐지 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상의 시설의 종류

우리나라에 운영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함.
현행 『장애인복Q지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그 종류가 잘 제시되어있는데 크게
상위 범주로, ⑴ 장애인생활시설, 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⑶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리고 ⑷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등으로 분류됨.

각 상위범주에 따른 하위범주로는,
⑴ 장애인생활시설은 ①장애유형별 생활시설(지제장애인생활시설, 정신지체인생활시설 등), ②중증장애인요양시설, ③장애영유아생활시설(만6세 이하의 장애영유아) 등으로 나눔.

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①장애인복지관, ②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③장애인주간보호, ④단기보호시설, ⑤장애인의료재활시설, ⑥장애인수련시설, ⑦수화통역센터, ⑧심부름센터, ⑨점자도서관, ⑩점자 및 녹음서출판시설 등이 있음.

⑶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는 ①장애인작업활동시설, ②장애인보호작업시설, ③장애인근로작업시설, ④장애인직업훈련시설, 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이 있음.

⑷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①치료, ②상담, ③훈련 등의 편의를 제공받고 그 비용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사설 치료시설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ㆍ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ㆍ치료ㆍ훈련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1. 장애인복지법
·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 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