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이해] 한국의 경제 발전사

소개

한국 경제의 발전 역사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해본 글입니다. 이승만 정권 시기부터 노무현 정권까지의 경제 발전사이고,각 단락의 구분은 정권으로 하였습니다.

목차

박정희 정권시기.
전두환시기-노태우시기.
김영삼정권시기.
김대중정권시기.
노무현 정권의 시기.

본문내용

돈이 필요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선 자본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은 그 당시 한일간의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서독에 광부를 파견하였으며, 중동에 건설노동자가 진출하고, 베트남전엔 한국군인이 참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장 생산하여 수출할 수 없었기에 몸으로 때우는 경공업이 발달하는 시기를 거치게 된다. 수출주도의 경제 전략은 성공을 하게 되고, 점차 자본의 여력이 생기게 되면서 중화학 공업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경공업은 본질적으로 높은 국가적 이윤을 창출 할 수 없다. 물론 최고급이라고 평가를 받지 못했기에 그랬을지도 모른다. 당시의 정권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부의 불균형을 이끄는 전략을 채택하게 되고, 이는 노동자의 인권과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성장한 고용주는 그 당시의 희생으로 오늘날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용하게 된다. 즉, 한국내에서도 지역적인 발전의 불균형을 이끌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 전략은 후일에 있어선 필요악으로 작용할 터였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부의 분배를 논한다는 것 역시 필요악이었다. 오늘날의 기업이 성장하는 토대를 이루어감에 있어 경부고속도로의 착공이나 포항제철의 시작은 분명 당시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쓴 대통령의 혜안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치와 경제는 분명 양날의 검과 같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눈여겨보았을 때 정부주도의 경제 성장과 독단적인 경제 개발 정책의 추진은 개발도상국,특히나 후진국이라 평가받던 한국에게 있어 엄청난 도박과도 같았다. 이는 분명 경제적 분야에서 칭찬뿐만 아니라 훌륭한 업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경제 개발의 기본 방향을 공업으로 잡게 되면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생산물에 대한 물가는 상당히 억제되었다. 즉,예를 든다면 60년대를 지나면서 농업이 공업보다 1인당 소득이 높지 않았기에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로 농촌 인구가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라면이 10년 사이에 10배가 올랐다면 쌀가격 또한 그러한 상황으로 올라야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통제속에서 (밀가루나 대체 작물의 수입) 쌀 가격은 2~3배로 올랐기에 농촌은 점점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왜곡된 경제 발전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도농간의 갈등을 불러왔지만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한 면도 높게 평가받을만 하다. 하지만 본질적인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도시에 인력과잉을 불러오고, 저임금구조의 체제가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기업은 성장을 하고, 돈은 돈있는사람에게만 가져가는 왜곡된 구조를 창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