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핵정국을 통해 바라본 의회 민주주의와 독재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리더쉽에 대해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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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의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했던 나라가 있었는가?
3) 현재 대한민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며, 대통령 탄핵 소추는 의회독재의 산물이다.
4) 헌정수호인가? 의회쿠데타인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리더쉽에 대한 생각 및 결론

본문내용

현재 많은 여론조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만큼 많은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도 처음 인 것 같다. 주된 질문으로 “탄핵소추가 정당하였는가?” 와 “4.15 총선에서 무슨 당을 지지 할 것인가?”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조사결과에서 전자는 “부당하였다.” 라는 결과와 후자는 “열린 우리당” 이라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인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대통령보다는 국회가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즉 인심을 배반한 현 정치는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며, 의회독재라는 표현이 적합한 듯 하다.
도덕성의 경우는 어떠한가?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선거자금과 측근비리는 당연히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도덕성을 의심하며, 탄핵 소추한 야당들은 어떠한가? 과거 계보로만 따지자면, 한나라당은 박정희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까지의 여당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민주당 또한 김대중 정권 당시 여당이였다. 당시 그들은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불법자금과 금품수수, 측근비리등 정경유착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선거시 측정불가의 불법자금을 사용했다. 과연 이러한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이 밖에 그들은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지지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한다. 다시금 생각해 보았을 때, 대통령의 발언은 그렇게 들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정당의 지지를 호소했던 일은 묵과되고 있다.
위와 같은 현실은 많은 속담을 가지구 있다. ‘뭐 묻은 개, 곁 묻은 개 나무란다.“ 와 ”자기 눈에 낀 대들보는 안보고 남의 눈에 낀 이쑤시개만 본다.“ 가 그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