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기업매수의 방어전략의 필요성과 적법성

소개

기업매수방어전략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관해 판례의 입장을 부가하여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꺼라 믿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목차

I. 기업매수방어행위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1.서론
2.학설
(1)부정설
(2)긍정설
(3)절충설
3.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
4.소결

II. 기업매수방어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남용의 판단기준)
1.경영판단의 원칙과 방어권
2.방어권 남용의 판단기준
(1)Cheff 판결상의 기준-주요목적기준
(2)Unocal 판결상의 기준-균형성 기준
(3)Revlon 판결상의 기준-가치극대화 기준
(4)Time 판결상의 기준-중간적 기준
3.상법상 방어권 남용과 판단기준

본문내용

II. 기업매수방어행위의 適法性에 관한 논의(방어권남용의 판단기준)

企業買受制度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행해질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삼나스포츠社가 나이키사社의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시이다. 정용상, 「M&A법상의 제문제」,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3
앞으로 대기업의 소유지분이 분산되어가고, 기업의 국제화 현상이 고조되면서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매수가능성은 점증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라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會社法의 改定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영권의 보호차원에서 株式讓渡를 제한할 수 있는 根據規定(商法 제335조 제1항 단서)을 담고 있음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다양한 공개매수전략을 발휘하는 외국자본에 대항하여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국내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상 방어수단의 강구 및 방어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立法作業으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 정동윤, 「會社法」, 제5판, 법문사, 1999
· 정찬형, 「商法講義(上)」, 제8판, 박영사, 2005
· 홍순철, “公開買受에 있어서 防禦行爲의 適法性에 관한 硏究-美國會社法을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 김현철, “敵對的 企業買受의 防禦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 이영순, “敵對的 企業買受·合倂(M&A)의 防禦에 관한 法的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이옥희, “敵對的 企業買受·合倂(M&A)의 防禦手段에 관한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김주택, “企業買受의 防禦에 관한 硏究-美國法上의 論議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