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권 ] 철회권

소개

철회권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더불어,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목차

1. 철회권이란?

2. 철회권의 필요성

3. 철회권 인정 범위

4. 내용 증명

5. 철회권의 효과(방문판매법 제 36조)

6. 반환시의 비용공제(시행령 제15조, 법 제 36조)

7.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

본문내용

1. 철회권이란?
청약의 철회권이란 매수인이 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책임 없이 일방적으로 그 청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철회권의 필요성
계약의 이행이 장기간 계속될 때 잠재된 위험이나, 외무사원의 기만적인 유혹에 따른 충동구매를 충분한 기간 내에 신중히 평가하여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함으로써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즉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3. 철회권 인정 범위
(1) 철회가 가능한 판매 방법
1) 할부거래: 상품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것
2) 방문판매: 가정․직장․학교로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
3)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 상 품을 구입,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4) 통신판매: 통신에 의해 주문을 받고 우송으로 주문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법
☞ 청약의 철회는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이를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특히 철회권의 행사에 대해 매도인이 철회의사의 전달여부나 행사시점에 대해 수령을 부인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되 우체 국장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 증명 서신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자료

· http://www.lawletter.co.kr/http://www.naracom.com/support/pup8.html
· http://www.bigbank.pe.kr/support/pup8.html
· http://www.consumernet.or.kr/council/housewive/library.htm
· http://www.naracom.com/support/de_revoke.html
· http://hani.co.kr/section-004100001/home01.html
· http://www.bizline.co.kr/library/data/002/003/003/006/index.html#00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