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자원(resources)으로서의 법, 과정론적 패러다임의 법의 사례

소개

쟁위행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Ⅱ. 政治罷業의 正當性 與否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序
법과정을 합의된 규범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충돌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충하는 규범을 원용하고 관철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과정론적 패러다임이라 부른다. 과정론적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논자인 무어(Sally Falk Moore)는 문화가 단일의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조정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과정임을 역설했다. 코마로프와 로버츠(Simon Roberts)는 법을 확고부동하게 정해진 규칙, “내적으로 정합성을 가지는 코드” 또는 “용인되는 행동을 방향지우는 이정표”로써가 아니라 행위자가 목표지향적인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원용하기 위한 자원(resources)의 “느슨하게 구성된 레퍼토리”로 정의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선언된 규범에 대해 행위자들이 부여하는 서로 다른 의미를 그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할 것을 제의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해석학적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이 고찰하고자 하는 ‘과정’에는 위치를 달리하는 사회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 경쟁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대립하는 행위자들은 충돌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써 규범을 활용한다. 그러한 활용의 여지는 사회세력간의 힘의 격차에 의해 좌우된다. 이철우, 『법사회학 교재』, 2005년 1학기, 39면
법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을 노동법에서 이른바 정치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政治罷業의 正當性 與否
노조법은 1997년 개정에 의하여 여러 방면에 걸쳐 쟁의행위를 보호하거나 제한하는 법규를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의 적용범위가 되는 쟁위행위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쟁위행위의 개념은 쟁의행위의 허용 여부 또는 정당성 여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참고자료

· - 이철우, 2005년 제1학기 『법사회학 교재』
· - 임종률, 『노동법』(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