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목차

1. 사회적 이슈

2. 독도 분쟁사

3.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2)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3)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4)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5) 영해, 접속수역 및 EEZ 관련 도해
6) 국제판례도 우리 입장을 지지
7) 우리 사법부도 같은 의견
8) 일본과의 EEZ경계획정 교섭

4. 정부의 대응

본문내용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해양에 관한 헌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법제도로 확립됨에 따라, 12해리 어업전관수역만 인정했던 1965년 구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어업환경이 출현하게 되어, 한일간 어업문제를 새로운 해양질서에 부합되는 어업협정체제로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한 후 새로운 어업협정 교섭과정에서 구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킴(1998년 1월)으로써, 200해리 EEZ체제를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즉, 양국간 EEZ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도의 어업적 혼란과 피해를 막고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길은 시급히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2)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협정 제1조에는 본 협정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에 대해,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의 영해 외측에 설정되는 우리 나라의 EEZ 전체와 일본의 영해 외측에 설정되는 일본의 EEZ전체를 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이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된다" 함은, 이 협정이 양국의 영토나 영해 그리고 제3국의 EEZ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토인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 대상수역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3)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마주보는 수역은, 당연히 양국의 EEZ에 해당되는 수역과 한일 양국의 EEZ권원(權原)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순수한 어업목적만을 위하여 EEZ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을 양국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과 어느측에 속하는지 확정되지 않은 수역(후술하는 중간수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