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정책이론과 성과관리

목차

1절. 정책이론과 성과관리
1. 정책과정의 합리성과 성과관리
2. 정책내용의 소망성과 성과관리
3. 정책품질관리와 성과관리
4. 지식관리와 성과관리

2절. 성과관리의 내용 및 절차
1. 성과관리의 개념
2. 성과관리의 의의
1) 성과관리의 필요성
2) 성과관리의 역할
3. 성과관리의 확립절차
4. 성과관리의 유형과 최근동향
1) 균형성과제도 (BSC)
2) 목표관리 (MBO)

3절. 성과관리 제도의 문제점_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1. 일반적 문제점
1) 개념의 혼란
2) 부처별경쟁적 시행과 도입
3) 분절적 시행으로 제도간 시스템화 약화
4) 평가제도 중복으로 인한 업무 과중
5) 평가제도에 대한 형식성 증가
6) 성과관리제도의 인센티브 장치 미작동
7) 제도 시행의 혼선과 냉소주의 만연
2. 개인적,조직적, 환경적 차원의 문제점
1) 개인적 차원의 문제점
2) 조직적 차원의 문제점
3) 환경적 차원의 문제점

4절. 정책학과 성과관리
1. 쟁점. 적실성
2. 이론적 시사점
3. 정책적 성과관리

본문내용

올바른 정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책과정의 합리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첫째,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어야한다. 절차적 합리성을 위해서는 참여와 대화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을 거치고 이 과정 속에서 그 사회문제가 가지는 본질적인 점을 찾아내어 보다 명확한 정책모습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실체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권력적인 요소 등을 배제하고 전문성 을 바탕으로 하여 bc분석등을 통해서 과학적 검토 방법을 거쳐서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합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과연 정책과정의 합리성 달성이 성과관리에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성과관리는 성과목표와 사업 시행 결과를 비교 평가하여 결과를 재정운영 에 반영하는 것이다.
성과관리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성과목표가 명확히 설정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목표나 수단 설정에 있어서 정책 결정 구성원들의 참여나 대화가 없고 과연 목표가 결과를 나타내는데 타당한 것인가의 분석도 없이 권력적 현상으로 고위층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게 된다면 현실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 결과도 목표와 다르게 비효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내용의 소망성과 성과관리
정책문제를 바람직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정책목표 설정은 정책목표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정책목표의 설정은 정책문제의 결과와 직결된다. 정책목표의 내용이 올바르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소망성을 판단해야 한다. 정책목표 안에 적합성, 적정성,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대응성을 고려하여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면 목표가 바람직하게 설정되었다면 수단을 결정하거나 집행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고 목표가 올바르기 때문에 타당한 결론으로 나아가기가 쉬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