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윤리] 지적재산권 소유영역 논란에 대한 내생각

소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 대한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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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이란 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로 정의되어 있다. 지적재산권의 제한사항으로 재판 절차, 학교 교육목적, 비영리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일시적 녹음 녹화 등이 있다. 2004년 불법복제로 인한 알려진 침해건수만 1,117건이고 피해금액 323억원으로 복제율은 약 47.8%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이나 어떤 단체의 현황조사이고 개인간의 불법복제는 더욱 많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근래 들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영역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데 논란의 원인으로 디지털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저장매체의 가격하락과 스캐너, 카메라 등의 장비의 발달 그리고 압축기술(Divx, mp3) 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술과 P2P의 발달로 복제가 더욱 쉬워지고 간편해진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급속히 퍼질 수 있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복제가 작품가치를 평가절하시키지 않고, 시장에서 잠재적 이익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사용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복제가 공정한 사용의 의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그로인해 논란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불법복제가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자와 수요자 각자가 서로에 대한 배려없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공급자의 경우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거기에 들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그런 완제품이 출시되면 단기간에 개발비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무리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프로그램의 사용대상이 기업이나 전문가를 위해 개발이 되어 그런 비용이 부담이 가지 않는다면 무리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전문가만 쓰는 것들이 아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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