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허와실

목차

Ⅰ. 서 론
현대판 노예제도

Ⅱ. 본 론
1.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2. 귀환희망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3.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와 해결 방법
1) 임금문제, 노동시간
2) 산재문제, 의료문제
3) 폭력, 성폭력
4) 출입국 관련
5) 생활상의 문제
6)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7) 노동조합의 역할
8) 외국인 노동자 조직
9)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10)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4. 정부의 최근 정책에 대한 비판
1)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여전히 거부하는 외국인 노동정책
2)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
3) 강제출국조처에 대한 비판
4) 연수취업제에 대한 비판
5) 대체고용에 대한 비판
6) 새로운 연수생 1만5천여 명의 도입에 대한 비판

Ⅲ. 결 론
1. 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한 나의 제안
2. 그들은 과연 이방인인가?

본문내용

현대판 노예제도

티비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살인했다거나 도망가다가 잡혔다는 그런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나는 해보게 되었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같은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보지않고 다른세계에서 온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 같다. 물론 나도 아직까지는 그럴 것이다. 얼마전 나는 한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다. 식당 안의 한 귀퉁이에는 동남아계의 외국인으로 보이는 두 명이 어떤 이에게 머리를 맞아가며 놀림을 받고 있는 듯 보였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밥을 먹다가 괴롭힘에 못 이겨 도망치듯 식당을 나가버렸다. 너무나도 작은 어깨는 괴로움과 두려움에 지쳐 있었다.
'무엇을 위하여 그들은 그토록 심한 괴롭힘과 모멸감 속에서 멀리 타국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일까?' '저토록 힘든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후 저들에게 모든 것을 보상하리만큼 큰 대가를 돌려주는 것일까?' 난 부끄러웠다. 얼굴 가득 웃음을 띄고 그 외국인들을 괴롭히던 이들과 같은 한국인이란 자체가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렇기에 과제를 통해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그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더 알고 그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나 스스로 모색해 보려한다. 우리의 실황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정부의 정책 등의 여러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지만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 따윈 존재치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하지만 그들을 좀더 이해하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참고자료

· 남동희,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실무", 동신노사경영연구원", 1996
· 성규탁,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대책", 집문당, 1997
· 송병준,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 이혜경,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 허창수, "외국인 노동자 :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출판사, 1998
· 석현조외,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1998
·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남동희, "외국인 근로자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가림 M&B, 1999
· 이은진, "노동자가 빠진 수렁 : 국가와 시장",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9
·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