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평가 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정분석진단제도
1) 재정분석, 진단의 개념
2) 재정분석·진단제도의 운용체계
3) 재정분석제도
4) 재정진단과 재정건전화 계획

2. 재정분석진단제도의 평가
1) 재정분석진단제도의 평가 기준
2) 재정분석모형의 유형
3) 재정분석진단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사전적 통제보다는 사후적 통제의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재정평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평가제도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 대상으로는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이다. 재정분석, 재정진단, 건전화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박해용, 『재정학 기초의 이해』, 서울, 2003.
· 하연섭, 『재정학의 기초』, 다산미디어, 2002.
· 이필우, 『재정학』, 법문사, 2000.
·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9.
· 윤영진, 『지방자치단체 재정평가』, 지방행정연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