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교양정리)법률행위,권리객체,무능력자,실종선고,신칙,태아

목차

1. 법률행위를 논하라.

2. 권리객체

3. 무능력자제도

4. 실종선고

5. 신의칙 / 권리남용금지

6.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본문내용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개, 두개 이상의 의사의 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사람들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 권리와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등 일정한 변동을 일으키곤 한다.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와 계약, 합동행위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써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단독행위와 복수의 서로 상반되는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 일정목적을 위해 내용이 같은 평행의 수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은 합동행위이다 . 법률행위가 그로 인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두루 갖추어야 하는바, 이를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일반적 성립요건과 유언이나 어음행위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 등의 개개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특별성립요건이 있다. 성립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효력요건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이 있는데 일반적 효력요건에서는 성립요건인 당사자에 관하여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있음을 검토하고, 목적에 관하여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실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표시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특별효력요건 또한 개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는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등이 있다.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중 목적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에 대하여 따져볼 수 있는데 법률행위 성립시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시에 확정되면 족하다.

참고자료

· 없음